◆ 지구온난화는
지구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2040년 8월. 1억 명이 넘는 중국 남동 연안지역 주민들의 대탈출이 시작되면서 중국 전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빙하 해빙 여파로 해수면이 상승, 농경지는 물론 주택이 바닷물에 잠기자 내륙지방으로 대거 이동에 나선 것이다.
이주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수용소가 세워지지만 치안이 유지되지 않자 군대가 동원된다. 식량이 제때 보급되지 않고 전염병 마저 창궐해 수용소는 마침내 폭동에 휩싸인다.
이런 시나리오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지구온난화 최종보고서’와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임스 캔턴의 을 조합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미래의 암울한 현실이다. 지금 인류는 생존과 종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뜨거워지는 지구, 기상이변의 일상화
더워진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지난해 보다 올해가 더욱. 그리고 우리는 요즘 들어 더욱 더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지구의 어느 편에선가 들려오는 폭염, 폭풍, 가뭄, 홍수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그것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여름 미국 곳곳에서 35도를 넘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이었다. 95년엔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700명이 숨진 바 있고, 2003년 프랑스에서도 3만 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장마와 태풍 집중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작년 7월 중국 남부에서는 태풍 빌리스로 8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월 태풍 중국남동부를 강타한 사오마이로 100여명 사망, 190명 실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도에서는 작년 6월 폭우로 인해 300여명이 숨지고 가축 3만 마리가 죽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폭염과 가뭄, 가뭄에 따른 물 부족, 사막화, 사막화로 인한 산림의 황폐, 북극과 남극 및 히말라야 킬리만자로 등의 빙하감소와 그로인한 해수면의 상승, 해수면의 상승에 따른 작은 섬들의 사라짐,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과 피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올해 여름에도 사상최고의 살인적 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의 기상이변은 이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상화 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적 노력
이렇게 일상이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회의 시작은 1979년에 열린 세계기후회의였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의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그 후 10년 동안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마침내 1988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 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주관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정부간 패널(IPCC)설립을 결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여러 과학자와 정책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인류는 의도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실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결과는 전 세계적인 핵전쟁에 버금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하에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IPCC보고서를 기초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세계기후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에서 1992년 사이 조약을 만들기 위한 협상회의가 열렸는데 원칙에 대한 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등에 대한 이견,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92년, 마침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 협약의 기본 원칙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인식과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협약상의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 38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공약 기간)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5.2% 수준으로 줄이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후변화협약 상의 교토의정서이다. 그러나 이 협약이 공식적으로 승인 된 것은 4년 후인 2001년이었고, 2004년 러시아가 비준으로 발효조건이 성립되어,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동의와 국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으로 전 세계 196개 국가 가운데 186개 국가가 참여한 기후변화협약은 그 자체가 세계적 성과로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의 원칙과 목표설정, 원조 체제에 대한 우려, 의무부담에 대한 우려, 정치적-경제적 계산속에서 논의자체가 결코 순탄치 않고,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황과 입장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교토의정서에는 2002년에 비준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는 아니지만, 이산화소의 배출량은 세계 9위이며, OECD국가 중 이산화 배출량 증가율 1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로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이후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분류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독일 본에서 있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부속기구회의에서는 유럽의 환경단체들이 선발개도국의 자발적인 의무부담 참여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와 싱가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앞으로 한국의 자발적 의무부담 참여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공식입장은 2018년부터 시작되는 3차 공약기간의 의무부담 방안의 ‘검토’, 경제성장을 지탱할 수 있는 성장 목표의 허용, 감축기간 기준 연도 및 배출감축량에 대한 자발적 선택, 자발적 비국속적 형태의 참여이다.
지난 몬트리올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도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공통의 자별화된 책임, 개도국의 특수한 필요와 상황에 대한고려’ 등 기후변화 협약의 원칙에 대한 강조, 당사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확산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에 대한 필요 등을 주장, 한국은 지난 수년 동안의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협상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참여로 기후변화 협약 논의의 진전에 기여, 지구와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기후문제는 환경문제다?
기후문제를 환경의 문제로 등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문화 문제고, 생존의 문제고, 경제 문제라고 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면 이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뭄과 홍수로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몇 년 동안 매스컴을 통해 들을 수 있었고, 무더위로 스트레스 받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최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문제와 연관된 건강, 생존, 경제적 문제들을 쉽게 접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기후문제를 환경의 문제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 인간을 둘러싼 문화, 경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나의 작은 행동의 변화, 즐거운 불편이 지구온난화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작게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계획과 행동이 필요하고, 한 국가는 국가 내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인간과 사회를 둘러싼 제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단순한 작업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에도 많은 난관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산과 소비 양식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기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 협약에 선뜻 조인하기는 했지만,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목표를 만들고, 실천하는 데에는 지리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협약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등을 우려하여 기후협약에서 한발 빼고, 관망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많은 환경문제가 그렇듯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간접요인이 될 것이라는 감이 오기는 하지만, 그것을 눈으로 확인 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들은 지난 산업화 과정의 축적된 결과이듯이-기후변화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추상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생활 패턴이 원인이 된 기후변화가 그 언젠가의 누구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럼에도 생각을 달리하면 또 그것의 밝은 이면을 생각해 낼 수 있다. 나의 작은 행동의 변화, 작은 불편이 지구온난화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다. 내가 ‘우리’가 된다면 그 희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생태변화
실례로 사과 재배지의 경우 대구에서 충청, 강원도까지 재배 가능한 지역이 북쪽으로 올라 간 상태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 30년 후 한반도 평균기온이 3도 정도 올라갈 경우엔 경상북도 지역이 사과 재배에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 바다에서는 고등어와 오징어 등의 난류성 어종은 늘어나는 반면, 명태와 대구 등 한류성 어종은 크게 줄고 있다고 한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바다 생태계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동식물의 생태변화와 수온상승으로 인한 어종의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농민,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상연구소의 ‘한반도기후 100년의 변화와 미래 전망’에 따르면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2000년까지의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의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은 0.6도로 한반도의 기온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최근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온대기후에서 아열대기후로 변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지구의 날에 기후변화관련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환기시킬 것인가를 두고, 환경정의의 청년모임인 기후정의청년단 학생들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 때 한가지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아열대기후에서 자라는 망고나 바나나의 씨앗을 담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상태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의 씨앗이 필요한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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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사무국 : 한국YMCA전국연맹(02-754-7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