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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4쪽)

2013년 10대 환경뉴스

‘위협받는 자연과 생명,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한다. 한전과 정부의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화학물질 누출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전 국토를 망가트렸고 식수까지 위협했다. 올해도 환경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국민들의 건강은 불안했다. 좋은 소식도 있다. 불법으로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류 소식은 생명권과 생태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에너지 자립을 향한 시민들의 노력은 시민햇빛발전소 확대로 결실을 맺었다. 2013년은 환경 위기 속에서 대안을 찾는 시간이었다.

○ 10대 환경뉴스 선정은 언론보도 비중, 환경문제의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매일 보도된 환경뉴스를 목록별로 정리하고 이 중에서 바탕으로 일반시민과 환경운동가의 투표,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선정했다.

<환경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 늘어나는 화학물질 사고

△ 녹조대란,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

△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식품오염

△ 최악의 기후재앙 필리핀 슈퍼태풍 하이옌

△ 자유를 찾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 비리와 결함으로 얼룩진 핵발전소

△ 에너지자립에 눈뜨다. 시민햇빛발전소 확산

△ 중국발 초미세먼지 공포

△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 올해 10월 밀양에서 765Kv 고압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이후,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송전탑 건설을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전탑 중단을 요청하며 스스로 세상을 놓은 2명의 어르신을 비롯하여, 현장에서는 잇따른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일방적인 폭력과 공사 강행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 화학물질 사고는 지난해 말 구미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 된 이후 청주와 화성 등 올해만 해도 64건의 유독물질 노출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127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여전히 답보 중이다.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책임강화와 처벌 조항을 담은 관련법을 강화하려 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제대로 된 법령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2년 준공한 4대강 사업은 올해도 주요 환경이슈로 꼽혔다. 올해 6월 초에 발견한 낙동강 녹조는 가을에도 녹조가 창궐하는 등 5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4대강 전역으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MB정부는 ‘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4대강 사업을 강행했지만, 올 초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4대강 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이외에도 2013년 환경 뉴스로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전 지구적 책임인 필리핀 슈퍼태풍 하이옌 △남방큰돌고래 방류 △ 비리와 결함으로 얼룩진 핵발전소 △ 시민햇빛발전소 △ 중국발 초미세먼지 △ 층간소음을  선정했다.  환경연합은 12월 18일 오후 7시, 홍대클럽500에서 진행되는 2013년 환경연합 송년회에서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할 예정이다.

※ 첨부 : 10대 환경뉴스 선정 자료 첨부

2013년 12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정미란 간사(010-9808-5654 / hjk2722@kfem.or.kr)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최준호 국장(010-4725-9177 / jopan@kfem.or.kr)

※ 별첨 : 10대 환경뉴스 선정 별첨 자료 첨부

△ 송전탑 하나로 찢겨진 ‘밀양’

지난 10월 밀양에서 765Kv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이후,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송전탑을 막아야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있다. 송전탑 중단을 요청하며 스스로 세상을 놓은 2명의 어르신을 비롯하여, 현장에서는 잇따른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일방적인 폭력과 공사 강행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 2013, 연이은 화학물질 사고

2013년은 화학사고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지난해 말 구미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 된 이후 청주와 화성 등 올해만 해도 64건의 유독물질 노출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127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여전히 답보 중이다.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책임강화와 처벌 조항을 담은 관련법을 강화하려 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제대로 된 법령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녹조대란, 감사원 또한번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

올해 6월 초에 발견한 낙동강 녹조현상은 무려 5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4대강 전역으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MB정부는 ‘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4대강 사업을 강행했지만, 올초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남은 것은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4대강에 대한 복원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방사능 괴담으로 치부한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방사능 위협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지난 8월, 일본 정부는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가 하루에 300톤씩 바다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바다로 흘러간 오염수는 무려 26만 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대구, 명태, 고등어에도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99 베크럴(Bq)의 세슘이 검출된 대구를 기준치 이하라 정부는 ‘안전하다’며 방사능 오염에 따른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 전 지구적 책임 ‘필리핀 슈퍼태풍 하이옌’

최근 필리핀 중부지역을 휩쓴 초대형 태풍 하이옌에 따른 사망 실종사 수가 7천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하이옌이 발생한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지구온난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숙제임을 재확인 되었다. 지난 11월 폴란드에서 개막한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필리핀 대표가 태풍 피해 참상과 온난화 대책 필요성을 눈물로 호소하며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둘러싼 선진국 그룹과 개발도상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이다.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춘삼이’ 자유 찾았다.

지난 2011년 7월, 제주도의 한 돌고래 쇼 공연업체가 돌고래를 불법 포획한 어민들과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중단요구가 빗발쳤고 남방큰돌고래를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2년 3월 12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전격적인 제돌이 귀향 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동물 복지권’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올해 7월 18일 ‘제돌이’, ‘춘삼이’를 포함한 3마리의 돌고래는 야생으로 방류되었다.

△ 비리와 결함으로 얼룩진 위험한 핵발전소

원전 비리 및 불량 부품 사용으로 잇따라 원전이 멈춰서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고리1호기 및 한빛원전 3호기가 가동을 멈췄다. 한빛원전 3호기는 지난 6월 재가동 된지 6개월이 채 안 돼 또 다시 정지됐다. 12월 4일 현재 전국 23개 원전 중 7기가 멈춰있는 상태다. 지난 6월 원전비리방지대책이 발표된 지 반 년이 다돼가는 지금까지 재발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 시민 에너지 자립 ‘시민햇빛발전소’ 확산

시민의 힘으로 햇빛발전소를 지어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2~3년 사이 지어졌거나 앞으로 지으려는 시민햇빛발전소는 전국 1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처럼 일반인과 마을 조직이 중심이 돼 만드는 발전소가 있는가 하면 민·관이 협력해 만드는 발전소도 있다. 시민햇빛발전소 건설이 잇따르는 것은 500㎿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판로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 최악의 중국발 먼지폭탄, 한반도 덮은 ‘미세먼지’

중국발 오염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다. 중국 북동부 공업지역의 대기오염지수가 전년 대비 약 40% 이상 증가했다. 원인으로 중국의 석탄 의존도가 70%정도이며, 더욱이 겨울철이 되자 연료사용이 증가, 편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하고 중국 당국과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지난해 한 해 동안 방화와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한국환경공단에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1만 3427건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분쟁조정기구 등을 구성하는 등 해결 방안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법과 제도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